왜 중요할까요?

국내 거래소 이용 규칙과 상장·상장폐지 심사가 이 법을 바탕으로 움직여서, 국내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제도예요.

조금 더 자세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어요.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분리 보관하고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해킹·장애에 대비한 보험이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해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는 형사 처벌과 과징금 대상이에요. 발행·공시 같은 나머지 규율은 후속 입법 과제로 남겨졌어요.

실제 예시

1. 01거래소가 원화 예치금에 이용료를 주기 시작한 것도 이 법 때문이에요.
2. 02시세 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형사 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돼요.

같이 알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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