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만 변호사
정승만 변호사
디지털자산·블록체인 변호사 ·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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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159위 → 오늘 15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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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 확인 중X· 2026.11.21
도움이 되었나요?가 킬포네ㅋㅋ
- 협찬 확인 중X· 2026.11.21
이게 사람사는 거지 뭐
- 협찬 확인 중X· 2026.11.21
X에 접속하면 보통 글 하나 쓰고 엑친들 글을 많이 읽는다. 내 일 자체가, 무엇이든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된다. 요즘 시험 문제 글이 많이 보이던데, "훗~ 답은 1번이지"라고 댓글을 쓰다가 정답이 2번이라는 댓글을 보고 여러 번 지웠다;; 뉴스 속보와 거의 동시에 올라오는 글, 좋은 인사이트에
- 협찬 확인 중X· 2026.11.21
검사가 보면 바로 재수사요구다. 영상을 보니, 사람을 대놓고 충격한 게 분명한데 뭔 불송치 차량으로 피해자 하체를 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 했던 피해자 손목도 꺾였을 것 같다. 의뢰인 중 한명이 본인 차량으로 상대 차량 옆을 살짝 스쳐간 걸 모르고, 사고현장 이탈했던 사건도 기소됐는데 무슨
- 협찬 확인 중X· 2026.11.21
1.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048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고단258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811
- 협찬 확인 중X· 2026.11.21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판사들의 코멘트] 판결문은 보통 기계적이고 딱딱한데, 부정행위로 유죄가 인정된 케이스에서 판사의 분노를 느껴보자. 1. 공인영어시험 대리응시 "한국사회는 타락하고 불공정한 자가 잘살게 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이
- 오가닉X· 2026.11.20
오늘 장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 오가닉X· 2026.11.20
어제 모임에서 누가 내 사주를 재미로 봐주겠단다.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등등 알려주니까 뭐 슥슥 하더니, 관재?가 없다. 상관? 화가 없다?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더니, "오빠는 조직에 있었으면 크게 올라갔을 거고, 돈은 요행을 바라면 안 돼." 이미 개업했고, 매주 로또 사는디?
- 오가닉X· 2026.11.20
[변호사가 바라보는 수능 부정행위자] 이번 수능 부정행위자가 100명이 조금 넘는단다. 개중에는 찐도 있겠지만, 그냥 부담감에 얼탔던 친구도 있을 것이다. 그 친구들은 형사처벌은 피해도 시험 무효 등 불이익은 피할 수 없다. 누군가는 가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 실수에도 슬슬 책임질
- 오가닉X· 2026.11.19
동종의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은 계속 확인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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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 콘텐츠
주목받은 게시물공소청이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앞으로 시험 부정행위(AI) 관련죄는 구공판이 원칙이라고 밝혔단다. 간단히, 구약식은 벌금 이하의 형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으로 진행되는 절차인데 반해, 구공판이 원칙이라는 말은 최소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뜻. 간혹, 구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하는
좋아요 111 · 조회 7,996
2026.11.15 · 콘텐츠
주목받은 게시물[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냥이 사건 정리] 1. 죄명 세무사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 공무를 위탁받았을 뿐임. 그래서 보호법익은 공무임. 따라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비슷한 케이스에서도 법원은 위 죄를 적용해 왔음. 딱딱한 법 얘기는 나도
좋아요 74 · 조회 2.3만
2026.11.13 · 콘텐츠
주목받은 게시물수능 다가오니 일부 커뮤니티에서 AI 안경 쓰고 보다 걸려도 응시자격 제한뿐이라 해볼 만하단다ㅋㅋ 반수생, 직장인은 잃을 게 없다는데, 너희 재밌다. 범죄잖아. 주관 기관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죄다. 평생 시험만 치고 살아온 판사들이 봐주겠나? 요행은 로또로 충분하다.
좋아요 69 · 조회 7,337
2026.10.04 · 순위
종합 순위 첫 진입 · 124위
캠페인·이벤트
아직 확인된 캠페인·이벤트 참여가 없어요.
관계
지식 그래프아직 확인된 관계가 없어요.
근거
점수와 관계는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계산했어요.
- B등급본인 게시물· 2026.11.19확인됨
[변호사가 바라보는 리트냥이 사건 정리] 뒤죽박죽인 기사는 흘리고, 엑친들은 정확하게 알고 가자. 1. 적용 혐의 수사를 통해 리트,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각 시험별로,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건 취득한 성적으로 들어간 대학교…
x.com - B등급본인 게시물· 2026.11.15확인됨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냥이 사건 정리] 1. 죄명 세무사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 공무를 위탁받았을 뿐임. 그래서 보호법익은 공무임. 따라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비슷한 케이스에서도 법원은 위 죄를…
x.com - B등급본인 게시물· 2026.11.13확인됨
이번 논란이 된 세무사가 대리인으로 이돈호 변호사를 선임했군. 이번 논란 신경 끄고 일 하고 있는데, 누가 알려줘서 알았다.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러면 상황이 더 흥미진진해지잖아!
x.com - B등급본인 게시물· 2026.11.05확인됨
초등학교 미래가 밝다. 난 72%인 것 같은데? 첫 생각은 '영구적'인 것 같았는데, '지속적'도 맞지 않나? 장기적은 단기적과, 반복적은 일회적과 반대인가?
x.com - B등급본인 게시물· 2026.11.03확인됨
아일릿 '체포하겠어' 제목을 보고 흠칫했다. 아마 흠칫한 피의자들도 많았겠다. "미란다를 불러, 물어볼 게 많아."라는 가사가 있던데, 미란다 원칙 얘기겠지? 그 당사자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강도, 납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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