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Unfair Trading · 불공정 거래 · 시장 교란 · 부정거래 · 작전
불공정거래
거짓 정보나 숨겨진 정보, 가짜 주문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해 이익을 얻는 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운동 경기에서 몰래 규칙을 어기거나 심판을 속여 이기는 것과 같아요. 다른 투자자는 공정한 줄 알고 참여했다가 손해를 봐요.
왜 중요할까요?
불공정거래로 만든 가격에 따라 사면 피해를 보기 쉬워서, 개념을 알아 두면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한 수단을 쓴 거래를 불공정거래로 정해 금지해요. 어기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이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 거래를 늘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알려야 해요.
실제 예시
- 01거래소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코인을 산 경우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에요.
- 02여러 계정으로 서로 사고팔며 거래량을 부풀린 경우는 시세조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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