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EU 가상자산법)
유럽연합(EU)이 만든 가상자산 종합 규제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EU 27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상자산 규칙이에요. 한 나라에서 인가를 받으면 EU 전체에서 영업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주요 경제권에서 처음 시행된 포괄적 가상자산법이라, 한국의 후속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서 자주 참고돼요.
조금 더 자세히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이 2024년 6월 30일,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CASP) 규정이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됐어요. 발행인의 백서 공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과 발행 인가, 거래소·수탁업자 인가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은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EU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됐고, 인가를 받은 USDC·EURC 같은 코인이 반사이익을 봤어요.
실제 예시
- 01MiCA 시행 뒤 일부 EU 거래소가 인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중단했어요.
- 02한 회원국에서 받은 인가로 EU 전역에서 영업하는 '패스포팅'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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