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실전

3장. 규제 지도 읽기 · 1/3

증권일까, 아닐까

읽는 데 약 5분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해요

토큰으로 만들었다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나라는 경제적 실질을 봐요.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생긴 수익을 나눠 받는 구조라면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미국에서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자주 언급돼요.

증권이면 달라지는 것

  • 발행할 때 신고하거나 면제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될 수 있어요. 미국의 일부 사모 상품은 적격 투자자만 살 수 있어요.
  • 거래도 허가받은 플랫폼에서만 가능할 수 있어요.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

국내 거주자가 해외 RWA 상품을 살 수 있는지는 상품마다 달라요. 많은 상품이 특정 국가 거주자를 아예 받지 않아요. 우회 가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학습 진행이 저장돼요

레슨을 끝낼 때마다 XP를 받아요.

NEXT

한국의 토큰증권(STO)

약 5분